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임금 인상을 강조해온 최 부총리가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직접적으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대기업들은 당장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 등 재계가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하자 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최소한 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도 강화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계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내수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둔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단체장들은 주요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 5단체장과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첫 만남이 있었던 작년 7월에도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고 기업인들은 사내유보금 과세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추격,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내적으로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는 임금정체, 노후불안,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으로 위축돼 있고 투자는 유효수요 부족, 기업가 정신 약화 등으로 보수화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 청년 취업을 위해 힘써달라”면서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한 외국인 투자 유치 ▲민간투자사업 적극 참여 등을 재계에 주문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쪽에서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영환경이 어렵다면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말했고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원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구조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