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후퇴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는 대부분의 시간이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ㆍ여당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채워졌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줄기차게 공격했고 정부ㆍ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정부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복지예산의 부정수급 문제나 효율적인 전달 체계, 보육 문제 등 정책 검증도 일부 이뤄졌지만 도돌이표처럼 금세 기초연금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됐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돼 장기가입자ㆍ미래 노인에게 불리해졌으며 정부안 발표 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늘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현 65세(1948년생)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16%만 최저선인 10만원을 받지만 55세(1958년생)와 45세(1968년생)는 각각 24%, 21%가 10만원만 받는다"며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이득이라는 주장은 허위인 만큼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기초연금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이언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지난 8월 말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기초연금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정부 스스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부작용을 문건에 제시했다며 정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최초 공약과의 부합 여부, 소요재원 규모 등을 감안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증가한 것을 두고 "탈퇴자의 53%는 취직이나 지역가입자 가입 등 비자발적으로 탈퇴했다"며 "정부안에 대해 국민들의 동요는 없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첫 국감에서도 야당은 기초연금 축소를 고리로 '공약 파기' 논란을 제기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대선 핵심공약 중 기초연금과 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 등 50개가 파기ㆍ축소됐다"며 "재원방안이 미흡한 내년 예산안을 갖고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