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3일부터 열릴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5ㆍ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경쟁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한 폭로전이 난무할 전망이다.
여야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 사학법 재개정안 등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도 주목된다.
◇쟁점 법안들=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회일인 6일 비정규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당 주도로 통과시킨 사학법 재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자율적 도입을 골자로 한 재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지만 우리당은 “재개정은 결코 없다”고 못박았다. 지방정부 부패청산 관련 법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파문ㆍ허남식 부산시장의 골프 파문과 관련 ‘지방권력 심판론’을 내세우며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은 입법 의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치공방= 한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적이탈’과 ‘사상검증’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공정관리를 위해 한 지명자의 당적이탈을 거듭 주장하며 사상검증에도 나설 태세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3ㆍ30부동산 후속대책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한나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 위헌 소지와 집값상승 역효과를 이유로 회기 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우리당은 “역효과가 난다면 분명히 책임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재록ㆍ윤상림 씨 비리의혹사건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등에 대한 폭로와 비방전도 임시국회 순항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