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의 81.2%가 임시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2009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집행액은 4조6,438억원이었으며 이 중 3조7,690억원이 임시ㆍ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 등 임시ㆍ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71만명이었으며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전체 참가인원 83만명의 85.5%였다.
하지만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을 마친 참여자가 민간에 취업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 상반기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1만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7.7%만이 민간 부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단기 일자리 사업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고, 참여자들이 취업 대책 없이 정부 일자리를 먼저 찾아 안주하는‘잠김효과’를 낳는다”며“정부는 막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장기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