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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해 지난해보다 2계단 떨어진 13위로 평가했다. 또 거시경제 안정성, 기업혁신 등은 강점으로 꼽혔지만 노동시장 비효율성, 규제, 사교육비 등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F가 8일 발표한 ‘2008년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제경쟁력지수(GCIㆍ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134개 대상 국가 및 경제단위 중 13위를 기록해 지난해 11위에 비해 두 단계 하락했다. 국가 경제구조 발전 단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진국 모델인 ‘혁신주도 경제’로 분류됐다. 분야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정성(4위), 기업혁신(9위), 고등교육 및 훈련(12위)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예대마진(3위), 정부의 첨단기술제품 구매(2위), 대학등록률(3위), 정보통신 관련 법령(3위), 기업의 R&D 지출(7위), 일반적 발명특허(7위) 등의 순위가 높았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혀온 노동시장 효율성(41위)과 금융시장 고도화(37위), 제도적 요인(28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해고비용(108위), 노사협력(95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80위), 창업시 행정절차(75위), 교육비 지출(71위), 자본이동 규제(65위) 등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불안정성(17.3%)과 비능률적인 관료제(12.9%)에 이어 경직된 노동규제(11.3%), 세제(8.3%), 인플레이션(7.9%), 금융접근성(7.8%), 세율(6.5%) 등의 순서로 꼽혔다. 재정부는 “WEF의 지적대로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ㆍ노동시장의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금융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별 순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이 1∼4위를 지켰고 싱가포르와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가 5∼10위에 포함됐다. 지난해에 9위를 기록했던 영국은 주로 금융시장의 약화로 인해 12위로 밀려났다. 중국은 올해에도 4단계 상승해 30위에 올랐고 인도는 50위, 러시아는 51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