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임채정)는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 심의에본격 착수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쌀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통외통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수용했다"며 "따라서 오늘 쌀협상 비준안의 상정을 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외통위는 이날 오후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쌀비준동의안을 정식으로 상정, 찬반토론 등 심의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간사인 유선호(柳宣浩),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朴啓東)의원은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강기갑(姜基甲) 의원과 전날 밤 접촉을 갖고 쌀 비준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여권의 당초 계획 철회 등을 포함한 5개항에합의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합의사항은 ▲비준안의 3단계(상정-심의-의결) 순차 처리 ▲비준안의 13일 통외통위 상정 및 이후 공청회 개최 ▲비준안의 19일 본회의 불처리 ▲통상전문가, 농민대표, 농림부 관계자 등의 공청회 참여 및 충분한 의견수렴 ▲비준안 처리 이전 쌀협상 비준 사후대책 제시 등으로 전해졌다.
공청회 개최 시점과 관련, 우리당 간사인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향후 여야간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앞서 지난 달 23일 통외통위가 쌀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정부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상정을 막았다.
쌀비준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대독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쌀비준동의안은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0년 추가 연장하되이 기간에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현행 20만5천228t에서 2014년 40만8천700t이 되도록매년 균등히 증가시키고 ▲밥쌀용 판매 수입쌀의 물량을 2010년까지 최소시장접근물량의 30%이상되도록 단계적으로 균등 증가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이승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