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각종 수수료 실질적 자율화/신금 보증여력 확충… 중기 자금난 해소경제위기론을 받아들이고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이후 정부의 후속조치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속조치의 기본 방향은 경상수지적자 축소와 물가안정이라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문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김대통령이 언급한 부문을 중심으로 부문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우리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3류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현상황을 규정했다. 김대통령은 ▲투자의욕 고양과 경쟁력 회복 ▲손쉬운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한보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통이 따라도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언급에서 나타났듯이 부양성조치는 배제하고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의욕 고양과 관련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활, 규제완화의 가속화(공장설립 간소화 중심), 위축된 기업가정신의 고양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선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데다 경기부양성 조치여서 경제의 안정기조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기업가의 위축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조치와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아래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엔젤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개인자산가들의 여유자금을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케피털에 유입시키기 위해 조세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보사건의 재발방지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금융감독기능의 개선방안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정보교류부재, 느슨한 감독기능이 한보사태의 원인중의 하나라는 판단에 따라 감독기구간의 정보교환 및 교차감독 방안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간 겸업 확대 등 기존의 금융개혁과 더불어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화조치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고 산업구조조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같은 세부 대응방안은 「3류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다소 걸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동안 시행해 오거나 검토중인 사항을 조금 더 진전시킨 수준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경기부양성조치 등 특단의 대책은 도리어 경제체질을 약화시켜 경쟁력을 훼손하는 방책이고 지난해 이후 수차례 각종 대책을 발표해 새로운 내용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걸맞는 수준의 정책개발을 해내지 못하는 당국의 능력 한계때문에 안정위주의 기존정책 기조를 고수한다는 입장이 자칫 급작스런 부양책 도입으로 선회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