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일부의원들 “자본시장 위협소지”/제재법안 마련나서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미국방문 기간중 대중국 비난을 자제해왔던 미 의회가 최근 뉴욕증시에 대한 「레드 칩(중국계 기업의 주식)」의 본격적인 상장을 미 자본시장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간주,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양국간 대결양상이 자본시장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 텔레콤 주식이 지난 10월22일 미 증권시장에서 대량 매도되면서 시작됐다. 중국측이 차이나텔레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회계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 미 증권시장에서의 정보공개법을 무시하는듯 인상을 풍긴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대해 제럴드 솔로몬 하원 의사운영위원장은 『중국이 미국 자본시장을 불법으로 농간하는데 성공한다면 이는 대미 전략적 공격에서 또다른 요소를 도입한 것』이라며 레드칩의 미증시상장을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아서 레비트 2세 미 증권거래소(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진상조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동료의원들과 함께 SEC내 미 증권시장, 금융기관, 연기금 등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감시할 국립증권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제출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미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집요하게 추진해온 ▲죄수들이 만든 중국제품의 미국판매 금지 ▲중국군부산하 회사와의 무역 금지 ▲암시장을 통한 중국의 국제차관제공금지 등 각종 대중제재법안의 연장선상이라고 볼수 있다.
물론 리 해밀턴 하원의원처럼 『중국을 악마제국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인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기대에 못미쳤다는 미국측 평가를 반영한 이같은 미 의회의 움직임은 당분간 수그러들지않을 전망이다.<문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