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금감원의 탐욕 제동 걸어야

"금융감독원이 한 지붕 안에 있는 상급기관까지 몰아세우려고 하다니 욕심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20일 만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전날 250여명의 금감원 직원들이 '관치금융 몰아내자'라는 집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자에게 격분하며 건넨 얘기다. 금감원이 독점적 감독권을 갖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를 위한 독립된 기관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건 과욕이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난데없이 투쟁가요가 울려 퍼졌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산하로 두지만 임명권과 예산권 등을 금융위가 거머쥐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려는 것은 관치금융 부활이라며 금감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상 징계권을 둘러싼 밥그릇 다툼인 셈이다. 그런데 단순 해프닝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 고위 관계자가 흥분하는 것은 직전에 금감원의 밥그릇 욕심을 경험했던 터라 더 그렇다. 금감원의 불감증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금융감독혁신 TF가 가동됐을 때도 그런 탐욕이 있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저축은행의 단독조사권을 갖게 됐지만 금감원은 어떻게든 감독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물밑작업을 해 TF 활동에 고충이 많았다는 것이다. TF에 참석했던 다수 관계자들은 "단적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미국처럼 사전에 들여다보는 권한을 줘 현행 영업정지 3일 이후 지급이 가능한 가지급금을 1일로 앞당기려 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금감원의 탐욕 앞에선 대통령의 '령(令)'도 서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서민들의 슬픔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을 서둘러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으나 금감원은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었고 결국 이 때문에 혈세를 160조원이나 받아먹은 금융권과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만 수수료로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가는 더 큰 탐욕을 낳고 말았다. 이젠 금감원의 탐욕에 제동을 걸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