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메모리반도체, 강관, 금속제 양식기등이 미국의 반덤핑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16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올해 일몰재심(SUNSET REVIEW)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몰재심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미국이 5년이상 반덤핑 규제품목에 대해 규제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올해 일몰재심 대상품목 가운데 메모리반도체(1메가이상 D램), 금속제 양식기, 스테인리스 용접 강관, 스탠다드 강관등 4개 품목은 반덤핑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D램은 환율하락과 국내 업체들의 WTO제소 등으로 판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난 86년 반덤핑판정을 받은 금속제 약식기의 경우 미국 관련 산업이 쇠퇴, 피해 근거가 약해졌기 때문에 규제철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산 수출품중 최초로 일몰재심을 받은 컬러 TV의 경우 규제가 철회돼 오는 2000년 발효될 예정이다.
일몰재심 대상품목의 대미수출액은 전체 대미수출에서 10.2%(약 22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더라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산자부는 철강 일부품목은 미국 철강업계 및 관련 노조의 거센 반발 때문에 규제 철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