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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을 놓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천안시가 갈등하고 있다. 천안시는 당초 계획대로 지하차도 건설을 주장하고 있고, LH는 예산문제 등으로 고가차도로 변경해 건설해야 된다며 맞서고 있다. 발단은 당초 LH가시행해 온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위치도)이 축소되면서 부터다.
28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4년 탕정지구 1,764만2,918㎡를 신도시 2단계 지구로 지정했지만, 개발여견이 여의치 않자 규모를 대폭 축소해 516만㎡만 개발키로 결정했다. 사업면적이 축소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했고, 지난 2012년 6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까지 거쳤다. 변경된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LH는 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을 당초 지하차도방식에서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했다. 사업면적이 축소되다 보니 예산도 축소되면서 당초 계획됐던 교통인트라 등도 잇따라 축소 또는 변경된 것이다.
하지만 천안시와 시의회 등이 개발의 한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1년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알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천안시는 LH가 국토교통부에서 통과된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면서 사실을 파악했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의회 등과 공조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특위를 구성해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천안시는 지난 2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다수의 개발계획을 누락해 통행발생량을 과소 수정했고 취소된 도로 또는 장기계획 도로를 반영해 도심 교통영향을 과소예측한 사실을 밝혀냈다. 천안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LH와 국토교통부를 잇따라 방문해 심의·의결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지역주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도건설사업 변경을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추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LH에서 변경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결론난 사안인 만큼 시행사측인 LH가 변경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LH는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이미 심의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가 타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다. 고가차도를 건설하면 소음과 먼지발생으로 주거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공사비 등 재원마련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고가차도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170억원이 들지만, 지하차도를 건설할 경우 공사구간과 기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는 815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천안신와 시의회 등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LH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입체화 사업과 관련 번영로 교통체증에 관한 문의 민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며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