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추가적 조치` 내지 `보다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게 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낙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숙소인 도쿄의 영빈관에서 주일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때란 어떤 단계를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한미일의 대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고구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제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는 미리 규정된 것은 아니며, 그런 전제를 충족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에 대해서는 " 북핵 문제해결 방향은 핵포기 또는 폐기, 체제안정, 경제지원 등 3가지"라며 "경제지원에는 여러나라의 참여가 불가피하고, 체제안정 보장도 마찬가지인 만큼 이는 다자간 회담의 틀 속에서 마무리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대화를 쉽사리 포기하고 대결적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결국 대화는 어렵기는 하지만, 서로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다자회담 대화를 통한 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일본 니가타(新潟)항에 입항하는 북한 만경봉호에 대한 일본의 검색강화 방침에 대해 "마약 등 국제공조의 단속문제가 걸린 것이라면 당연한 조치" 라며 "그러나 까다로운 조사는 자연스럽게 핵문제, 납치문제에 대응한 강경조치로 이해되는 시기적, 심적 구조가 있고, 이건 명분이 무엇이든간에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강경조치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언급, "기본적으로 북한과 일본의 문제이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인권과 주권의 문제이며, 과거사이기는 하지만 비인도적이고, 국제적인 주권에 대한 모욕적 행위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방일 첫날 일본 국회가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처리한데 대해서는 "꼭 예의를 어겼다든가, 뒤통수를 맞았다든가 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방일 전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발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일 경우에는 외교적인 공식대응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일본의 정치인 한 사람, 국민 한 사람이 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나하나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용수, 고승일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