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세수증가율이 7∼8% 수준에 그쳐 과거보다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언론인 포럼 조찬강연에 참석해 “세수증가율이 지난 80년대에는 18%에 달했으나 91~97년 15%, 97~2003년에는 9.5%로 크게 둔화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안정성장 기조로 세수증가율이 떨어지고 세외수입은 줄어드는 세입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반대로 경직성 경비와 고령화, 통일, 연금,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지원 등에 쓰이는 세출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1년 단위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5년 단위의 재정운용으로 시계(視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