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공영개발.후분양제를 전면 확대하고 원가 공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발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단기간의 분양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미봉책으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최소한 ▲원가공개 내용은 시행령이 아닌 주택법 개정내용에 포함하고 ▲건축비는 공정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는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전 채권입찰제와 함께 20년 동안 시행되면서 주택의 질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정부 스스로 폐기했던 정책"이며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미루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앞서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및 민간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분양가 주요항목을 공개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공공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택지공급가격만 공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