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당초 정해졌던 5조원보다 더 많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추가로 편성되는 자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다른 지방보다 낙후된 지역(신활력 지역)을 이달 중 선정해 지원될 예정이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재정운용 혁신 중앙ㆍ지방 토론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전국 8개 권역별로 열린 중앙ㆍ지방 토론회 결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이달 말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신활력 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 이후에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균특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 6~7%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균특회계 규모는 4조9,700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 건별로 실시하는 승인심사를 연간 채권발행을 모두 모아 한꺼번에 승인하는 지방채 포괄승인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균특회계 재원의 지자체별 배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사업을 지원할 때 지자체도 중앙의 보조금과 같은 비율로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지방비 매칭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무분별한 지방사업을 남발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