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용장을 악용해 은행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먹튀 사업자(재산 국외도피자)'가 늘면서 관세청이 경계령을 내렸다.
관세청은 27일 최근 3년간 수입 신용장을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자 검거 실적은 15건, 금액으로는 3,00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먹튀 사업자는 통상 해외 수출업자와 짜고 국내은행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뒤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수입해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을 대지급 받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관세청은 "대상 품목이 의류ㆍ원단ㆍICㆍ수산물 등 다양하고 국내 시중은행들의 피해금액도 적게는 1억원, 많게는 1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이런 수법으로 은행돈 1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박모씨(53세)를 적발해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공모자인 해외 수출업자 P모씨(52세)를 지명 수배했다. 박씨는 최근 경영악화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칠레에 있는 수출업자와 짜고 국내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뒤 일부러 상품가치가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했다.
이후 박모씨가 '계약 내용과 물품이 다르다'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용장 개설 은행은 수입대금을 대신 지급해야 했다. 박씨는 이를 통해 받은 돈 가운데 5억원 정도를 수출대금으로 위장해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은닉ㆍ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신용장 사기를 통한 재산 국외도피 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화이트칼라의 신종 지능범죄"라며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당한 은행들은 세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