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주택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추진키로 하고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의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추병직(秋秉直) 건교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당 차원에서는 조성원가 공개 세부 방안을 비롯해 분양가 인하를중심으로 신규 공급주택 가격인하 방안을 논의할 정책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정장선 위원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2월까지완료할 방침"이라며 "당 차원에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공청회,토론회 등을 열어 원가공개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 규제완화 추진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서울시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개선방안 등과관련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우리당은 건설경기 위축 등의 우려를 들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