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활동자유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대외개방도 진전되면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제도를 연구하는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가 국가별 경제적 자유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2001년 현재 7.1로 2000년의 7.0보다 조금 올라갔다. 이는 프랑스(6.7)보다 높고 일본ㆍ타이완(7.1)과 같은 수준이며 독일(7.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경제적 자유지수는 시장에서의 거래활동이 얼마나 자유롭고 개인의 재산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등 17개 세부지표를 평가한 뒤 종합해 지수화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75년 5.1에 머물렀으나 80년 5.4, 85년 5.5, 90년 6.0, 95년 6.5등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정부 소비(국방ㆍ교육비 제외)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계산하는 정부개입비율도 80∼89년에는 5.15%였으나 98∼2002년에는 4.15%로 떨어졌다. 수입액을 GDP로 나눠 계산한 한국의 개방화율은 71∼79년 12.83%에서 80∼89년에는 16.30%, 90∼97년에는 23.65%, 98∼2002년에는 27.19%로 계속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개방도가 GDP성장에 기여한 비율도 84∼90년에는 4.15%에 머물렀으나 91∼2002년에는 6.66%로 높아졌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