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 총파업 철회경제 회생· 국가신인도 제고 '파란불'
정부와 민주노총의 극적 합의로 총파업이 철회되면서 경제회생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7일간이나 끌어오던 발전노조 파업이 풀리면서 다음달 중순까지 예정된 올해 노사 임단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7일간의 파업으로 노ㆍ사간의 불신의 벽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ㆍ사간 신뢰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타결 의미와 내용
노정이 핵심쟁점인 발전소 민영화 문제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앞으로 단계적인 발전소 민영화 작업을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노ㆍ사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측이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해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앞으로 물밑접촉을 통해 의견조율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노정 모두 총파업에 따른 무더기 해고와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사태가 빚어질 경우 서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양측이 조합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그 수준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민주노총이 결단을 내려 총파업을 철회한만큼 정부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근로자들 속속 현장복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사업장에서는 파업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속속 현장에 복귀, 조업에 참여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단위사업장별 약식집회에서 공식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조합원들의 작업장 복귀를 요청하고, 회사측도 점심시간후 공장을 빠져나간 근로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파업을 중단하고 속속 작업장에 복귀했다.
2공장 근로자 김모(35)씨는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없는 총파업에 썩 내키지는 않았는데 파업이 철회돼 기쁘다"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주말 연장근로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울산조선소 근로자 250여명도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정상조업에 임하는 등 울산지역 9개 업체 노조원과 간부들도 파업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 경제회생과 임단협에 청신호
총파업이 철회되면서 노사화합의 계기가 마련되며 모처럼 회생무드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총파업으로 자칫 경제회생에 발목을 잡고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사태가 빚어질까 걱정했었다"며 "일선 현장에서 생산과 수출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돼 경제도약의 기회를 잡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최근 미국 무디스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는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고질적인 노사관계의 불안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타결까지 우여곡절
발전노조 파업 37일만에 그것도 2차 총파업을 개시하기 직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기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던 노정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27일 강경으로 치닫던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고, 양측은 공식적인 대치상태속에서도 막후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1일 오후 "노동계와의 물밑 접촉에서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노정은 김원배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이홍우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이 롯데호텔 객실에서 심야 마라톤협상을 벌여 의견차를 좁힌 뒤 2일 오전 11시20분부터 협상을 재개, 오후 1시에 타결을 봤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