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여곳… 이르면 내달중 중간 발표<br>국가보조금 편취·용도외 사용도 집중조사
검찰이 한국전력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여개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비리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보조금 편취 및 횡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이 당면 과제라고 판단,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해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3월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단속 지시’를, 지난달에 ‘공공기관 비리 단속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 대검은 이르면 오는 6월 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 “공기업 비리 여전” 판단=검찰이 공기업 비리수사에 적극 나선 데는 세금 절감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에 머물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부 권한과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 공기업의 역할과 예산이 행정기관 못지않게 커졌는데도 비리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기업 부정부패 심화를 막고 강도 높은 쇄신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나 내사를 진행 중인 곳은 한전이나 주공ㆍ토공 등 전국적으로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검찰은 수행사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과거 비리 빈발 정도, 범죄정보ㆍ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우선 점검 대상 공기업’을 선정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매년 감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중복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공기업과 감독기관의 비리 유착 수사도 병행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등 감사ㆍ검사활동을 하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조수사할 계획이라고만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번에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인사비리 및 경영 관련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 담합 입찰과 불법하도급, 업무 알선비리(브로커)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국가보조금 200억원 줄줄 샌다=검찰은 공기업 비리 이외에 국가보조금 비리도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이 지난 1월부터 수사한 국가보조금 편취사건을 모아보니 총 31건에 보조금 손실 규모만 이미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 손실 보조금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1월 이후 공기업ㆍ보조금 범죄 31건에서 관계자 8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2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손실을 확인해 몰수ㆍ추징 보전 절차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사용이나 횡령, 담당 및 감독 공무원의 뇌물 수수, 보조금 편취 묵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 부당지급 관련 직권남용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