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출자금지제도를 유지할 방침임을 재차 천명했다. 반면 사공일 국가경쟁령강화위 위원장은 “상호출자금지를 폐지할지, 유지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상호출자금지나 금융사 의결권 제한 같은 기본준칙은 기업인에게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어 간부들과 논의한 후 작심하고 말한 것”이라고 전일 대한상의 강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백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사공일 경쟁력강화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호출자금지 제도를 폐지할지, 유지할 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발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 (기업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면 새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재계가 요구하는 상호출자금지 폐지를 긍정 검토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백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에 이어 기업들이 외부차입에 의존해 인수합병(M&A)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오는 9월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교육ㆍ이동통신ㆍ자동차ㆍ의료ㆍ석유 등 5대 업종의 모니터링 및 조사결과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