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된 부산·대구등 유력
■주택 투기지역 선별 해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수요억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뜻을 비쳐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의 해제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요억제정책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등이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서울 강남구, 대구 서구 등 57곳) ▦토지투기지역(경기 김포, 대전 서구 등 31곳) 등으로 나뉜다. 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 전지역, 광역시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다. 주택거래신고제 역시 건교부가 지정하고 서울 강남ㆍ송파구ㆍ용산구 등이 묶여 있다.
그러나 해제대상은 주택투기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고 해제폭도 부산ㆍ대구 등 지방의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투기지역 57곳 선별 해제=주택투기지역 57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 해제한다는 게 당정의 방침이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아파트 값이 안정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즉시 집값 동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오는 9월께 첫 해제지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투기지역 해제방안은 검토하지 않았으나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 지방 지자체도 이를 강력히 요구,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주택투기지역 57곳 중 해제가 유력시되는 곳은 부산ㆍ대구 등 지방 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투기지역 31곳의 경우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해제검토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현행 유지=건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등의 해제 검토작업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등의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단 가격이 안정된 곳에 한해 지정 단위를 시ㆍ군ㆍ구가 아닌 읍ㆍ면ㆍ동으로 축소하는 방안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투기지역 중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해도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의도대로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김창익기자 wo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7-02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