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에 실시될 17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집값은 현재의 약보합세를 벗어나기 어렵고, 상승해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부동산뱅크가 역대 선거 전후로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선거가 부동산 값 상승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총선은 개발공약 제시보단 정책 대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여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덜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거 전후로 집값 약보합 = 90년 이후 굵직한 선거로
▲92년 대선
▲94년 지자체
▲96년 총선
▲97년 대선
▲2000년 총선
▲2001년 지자체
▲2002년 대선 등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뱅크 분석에 따르면 이들 선거 전후 집값 동향은 하락ㆍ약보합으로 요약된다. 92년 대선이 치뤄진 12월의 경우 전국 집값은 –0.14%의 변동률을 보였다. 전달인 11월은 0.0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다음해 2월에 1.35% 올랐으나 다시 3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자체 선거가 실시됐던 94년 6월에도 집값은 0.13% 오르는 데 그쳤다. 94년 4월 총선 때도 0.14%로 보합세에 그쳤고, 97년 12월 대선 때에는 –0.86%의 변동률을 보였다. 2000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총선이 치뤄진 2002년 4월 전국 아파트 값은 –0.25%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2001년 6월 지자체, 2002년 말 대선 때도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선거 후 개발가시화가 관건 = 선거 전후에 집값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 다만 선거 때 제시된 개발공약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이르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97년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분양가 자율화,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공사,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등이 그 대표적 예.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선거 당시보다는 일정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개발공약 내지 규제완화 등이 총선 때 제시된다 해도 한참 후에나 부동산시장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