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스타인버그(사진)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 “미사일방어(MD) 체제는 북핵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라며 MD 체제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아산정책연구원이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 2014’ 행사에 참석해 “MD는 도발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방어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 시점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MD는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미국식 MD를 도입할 경우 ‘조(兆)’단위에 이르는 천문학 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 정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이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증된 무기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데다 대북 위협이 상존하는 현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25일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식 MD 체제 도입을 권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다 잃을 뿐”이라며 “중국 또한 북한의 이같은 태도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북한의 진지한 의사표현이 있기 까지는 대화를 할 가치 자체가 크지 않다”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여러가지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