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1.5㎡를 초과하는 개별발코니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건설사,시행사가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발코니 면적중 한면이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거전용면적에 넣어야한다.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 주거공용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단계에서는 사업주체는 발코니 설치 도면과 구조변경 도면을함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 전의 구조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뒤 안내문 등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발코니 구조변경시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는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이 담겨야 한다.
또 발코니 간이화단을 구조변경한 경우는 바닥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간이화단의 외부턱에 섀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이와함께 기존주택의 경우 난방, 소방설비, 수도, 전기 등의 전체 용량이 발코니 확장으로 가구별 한정 용량을 초과한 경우 확장된 발코니에 난방을 할 수없게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