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북핵 해결, 6자회담 틀서 벗어나라"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에 나설 것인지 국내외 언론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북한의 핵 문제는 벌써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동안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는 물론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며 북한을 압박했지만 결과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전경만 부원장과 삼성경제연수소의 임수호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 등이 모여 북한 문제를 '다임(DIME)'의 틀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임이란 북핵 문제를 외교(Diplomacy), 정보(Intelligence), 군사(Military), 경제(Economy)에 걸쳐 다각적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그 동안의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한다. 그 동안 해왔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대신 그 동안의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왔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돌아보고 실패요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적인 차원에서는 과거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정보력 확보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대안으로 북한 핵 정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정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군사적 차원의 전략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체 핵 능력으로 북한 핵에 대응하는 게 최선이지만, 비핵화를 이행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 우산을 공고히 하고 재래식 자체 전략을 극대화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끝으로 경제차원의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북한이 요구한 지원 분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게 아니라 우선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선 제조업ㆍ무역업ㆍ여행업 등을 먼저 지원할 것을 당부한다. 이 책은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모은 것으로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등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