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오는 8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 규제가 나올지 관심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부동산정책과 시장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오는8일 오후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협의 안건을 준비중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지만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책에서 거론되지 않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상가 등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이 어떤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부하는 자리"라며 "당장 추가 대책이 나올 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오피스텔과 상가 등이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며 투기자금이 몰리는 기미가 보여 내버려두면 8.31대책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어 시장에서는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오피스텔은 규제의 무풍 지대로 인식되며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29-3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오피스텔 117실의 청약을 접수한 결과 평균 9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열양상을 빚었다.
65-103평형 등 초대형으로만 이뤄진 이 오피스텔은 평당 1천500만-1천850만원선으로 65평형의 분양가가 10억원 안팎에 이르는 고가다.
오피스텔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고 1가구2주택자 산정 등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전매가 가능해 투기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인근의 K부동산 관계자는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써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공급된 용산구 파크타워와 송파구 포스코더샾스타파크 등 고가 오피스텔에는 어김없이 투기수요가 몰렸고 `떴다방'이 활개치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따라 오피스텔의 전매제도와 청약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을 볼 가능성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 편입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숨죽였던 상가시장도 반사이익 기대감에 들떠 있다.
이른바 부동산 `큰손'들은 아파트와 토지보다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 부담이 적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상가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지 여부가 당정협의에서 다뤄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