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에 국한됐던 온실가스 감축이 오는 2013년부터 모든 국가로 확대되면서 탄소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전세계의 전쟁이 시작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협상시한을 하루 넘기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2009년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한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로드맵의 가장 큰 성과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을 포함해 모든 선진국과 중국ㆍ인도 등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협상테이블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 모든 국가는 2009년까지 협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자국의 능력범위에 따라 목표와 방법이 차등화될 전망이어서 다양한 방식의 감축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감축은 온실가스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과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증가속도를 줄이는 데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발리 로드맵’이 채택됨에 따라 한국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모두로부터 높은 감축 목표를 제시하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단인 최재철 외교통상부 국장은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농후한 만큼 차라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와 세제 개편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