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목표한 성장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저성장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물타기에 들어간 인상이 짙다.
그동안의 고성장이 오히려 유례가 없었고 선진국들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기면서 저성장을 겪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저성장에 대한 물타기에 대해 정부가 성장목표에 목을 멜 필요는 없지만 말바꾸기를 해서는 안되며 솔직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국민의 양해를 얻어 현실가능한 목표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이 민간의 지적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2.7%로 나오면서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5% 성장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는 7월초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성장목표를 수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 과정에서 현단계에서 올해 예상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다른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볼때 새삼스런 일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대개 1만달러 소득을 넘으면 2-3%대로 성장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는 1만달러를 달성한 95년 이후에도평균적으로 5%에 가까운 `비정상적인'성장을 해왔다는 논리다.
70년대 후반 1만달러를 달성한 미국은 60년대 평균 4.4% 성장에서 70년대 3.3%,80년대와 90년대 각각 3.1%, 2000년대 2.8%의 성장을 보였다.
캐나다, 독일도 60년대 각각 5.1%, 4.8% 성장에서 70년대에는 4.4%, 3.2%, 80년대 2.9%, 1.9%, 90년대 2.4%, 3.3%, 2000년대에는 3.1%, 1.1%의 성장을 보였다.
80년대중.후반 1만달러를 달성한 나라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60년대 5.7% 성장에서 70년대 3.7%, 80년대 2.2%, 90년대 1.7%, 2000년대 2.1%의 성장을 보였다고 재경부는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접근에 대해 민간연구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성장이낮아지는게 맞지만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은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창국 박사는 "5% 성장목표를 잡았을 당시 설정했던 판단기준을 이제와서 바꿀수는 없을 것이라며 `타당한 성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하겠지만 이제와서 저성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면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달라진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이 높아졌다면 지난해말 이후 15%나 뛴 환율절상에의한 영향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따라야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