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표준방식에 의해 매우 균일하고 철저하게 이뤄진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조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조사업무매뉴얼(지침서)'과 '조사실례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상반기내 구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업무 매뉴얼에는 조사반이 대상기업에 파견됐을 때 인사하는 방법에서부터 조사후 과세적부심 통지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조사단계별 표준절차와 함께 업종별세부 체크리스트(점검목록)가 담길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 의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조사반이 어디냐에 따라, 또 조사직원이 숙련됐느냐에 따라 조사의 방식과 강도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조사의 균일성와 정확성, 신속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또 조사실례 DB에는 조사관련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실제 조사사례들을 집대성하고 업종별로 분류해 수록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치과의원'을 조사하게 된 직원은 과거 치과 조사사례들을 일목요연하게 검색해 참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매뉴얼과 관련자료가 잘 갖춰져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방침"이라며 "조사매뉴얼이 만들어지면 대상기업도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조사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