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사설/4월 13일] 경제회복세 확인하는 성장률 상향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2010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2월의 4.6%를 크게 웃도는 5.2%로 올려 잡았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 성장률 5%는 물론 지금까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예상했던 전망치 4%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진단에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성장동력도 정부에서 민간주도로 옮겨가고 있고 수출과 소비ㆍ투자가 모두 살아나면서 성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가지 걱정은 이렇게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며칠 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밝힌 대로 지금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한 때다.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는 등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원유를 비롯한 철광석ㆍ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환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등 그동안 수출확대에 크게 도움이 됐던 환율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긴 했지만 1ㆍ4분기 7.5%, 2ㆍ4분기 5.8%, 하반기 4.0% 등 갈수록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금으로서는 성급한 출구전략 논란보다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경제회복 국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구조조정에 속도를 냄으로써 시장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을 개선해 투자의 물꼬를 트는 일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막대한 기업의 현금자산과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시중자금이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위기대응 과정에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