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등 4개 분야 제도 정비/노개위 교착 상태 돌파 전망/소매금융·리스크 관리등 경쟁력 키우기 나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 확정되자 정부와 재계, 금융계는 후속과제 점검등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OECD가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가계·근로자·기업·정부등 각 경제주체별로 새로운 행동규범과 가치관 정립이 필요함을 지적, 변화에 동참해 주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회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대국회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재경원◀
○…재정경제원은 앞으로 금융·투자분야, 조세분야, 무역·환경·해운분야, 노동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책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한편 경제운영의 선진화,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조의 유지, 경쟁력 제고노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제공해 환경과 소비자보호 등에서 정부규제의 질을 높이고 국민후생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OECD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국내 법·제도·관행 등은 점차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OECD의 국제경제질서 형성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익을 확보키로 했다.
▶통산부◀
○…통상산업부는 지난 11일 OECD 가입이 확정되자 앞으로 산업정책및 무역정책의 기본방향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따른 관련 법규의 재정비작업에 착수.
통산부는 특히 OECD 가입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논란없이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던 무역위원회에서 예상외로 까다롭게 심사하면서 결국 1회의 정책적 검토로 끝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실무적·제도적 차원의 작업반 검토와 정책적 차원의 본 위원회 검토등 2회의 검토를 거치는등 무역제도에 대한 압력이 컸던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보호조치및 무역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적지않을 것으로 관측.
통산부는 이에 따라 OECD 가입이후에는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서 허용되던 산업보호조치마저 상당부분 폐지해야 하는등 앞으로 끈질긴 제도개선 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
통산부 관계자는 「한국은 자유무역체제와 안정적인 국제금융시장 여건에 의해 많은 도움을 받은 국가이므로 이제는 이러한 국제적 여건의 유지와 국제 사회에의 기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는 OECD무역위원회 보고서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짊어질 부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
▶노동부◀
○…정부는 OECD가입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노사관계 개혁과 관련, 전근대적인 현행 노동관계법 조항의 개정과 노사제도, 관행및 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난항을 거듭중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활동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95년 3월 정부가 OECD측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OECD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공무원·교원노조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독소조항을 들어 시비를 제기해왔다. 노개위도 현재까지 이들 조항의 개정에 관한 노사·공익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들 조항의 철폐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 실패로 올해 노동법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OECD 정회원국에 가입한 마당에 현행 조항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정립키로 했다.<이세정·최창환>
▶금융기관◀
OECD가입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응은 우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키우면서 비교열위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매금융의 시장지배력 유지 ▲대형화 ▲정보생산기능의 제고 ▲리스크관리등 질경영 강화등이다.
○…시중은행들은 외국은행들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국내은행들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계, 중소기업금융등 소매금융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도매금융시장, 첨단금융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는 전략이다. 지방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등 지역금융기관역시 지역밀착경영을 중심으로 한 소매금융 강화를 최우선 대책으로 꼽고 있다.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역시 경쟁력 향상대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내은행들은 비상임이사회제도 도입,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등 일련의 정부정책을 OECD가입등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은행합병의지가 가시화되는 계기로 보며 합병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생명보험,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등의 2금융권에서는 이미 인수,합병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지급여력제도, 종금업계는 국내 기존사에 대한 외자비율 규제 폐지등에 따라 지방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안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