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은 재정확대, 감세와 같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활성화 정책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고 나머지 대다수는 '다소 효과 있지만 심리적 효과에 불과하다'(70.0%)나 '전혀 효과가 없 다'(26.4%)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도 '부정적'(48.6%)이나 '잘 모름'(35.5%)이 '긍정적'(15.9%)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향후 투자계획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77.7%가 투자계획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한 반면 '다소 긍정적'(21.4%)나 '매우 긍정적'(0.9%)은 소수에 그쳤다.
경기침체의 원인과 관련 '대내적 요인이 대외적 요인보다 크다'는 응답(63.2%)이 '대외적 요인이 대내적 요인보다 크다'(23.6%)보다 훨씬 많았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지속(35.5%), 경제정책의 혼선(28.6 %), 정치권의 리더십 부족(21.4%), 각종 규제(9.1%), 노사문제(3.1%), 반기업적 정서(2.3%) 등을 꼽았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고유가 등 원자재난'(70.0%)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선진국 경기 호조세 둔화(16.8%), 중국의 긴축 정책(9.1%), 미국 금리인상(3.2%), 미국 경기침체(0.9%) 순이었다.
경제회생을 위한 과제로는 절반을 넘는 51.4%가 '경제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꼽았고, 기업의 불안심리 해소(19.5%), 과감한 규제개혁(13.2%), 경제성장 비전 제시(4.5%) 등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확대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33.2%),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 ’(27.7%), ‘재정 및 감세정책 병행’(22.7%)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대다수의 기업이 경기침체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 보다는 단기간내에 직접적인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가 큰 재정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상의는 풀이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