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동욱 검찰총장 특단의 대책 주문,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액 환수하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채 총장은 21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 사안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의 지원인력을 일선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대형 건설사가 다수 관련된 사건인 만큼 실체와 책임 소재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인사 시스템 개선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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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은 "일선 검사의 실적이나 과오를 매달 취합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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