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계열사 의결권행사 '최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소속 금융회사들의 의결권 행사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결권 행사 범위가 축소될 경우 삼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2003년 7월31일까지 총 33개의 재벌 금융ㆍ보험사가 71개 계열사 주주총회에 240회 참석, 688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이나 정관변경 등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는 140건으로 그중 84.2%인 118건이 삼성계열 금융사에서 행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결권 행사 내역도 계열사 지배력 확대에 편중된 반면 경영권 방어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40건의 의결권 행사 내역 중 정관변경은 27회, 임원임면이 113회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 양수도나 합병 등 실제적으로 적대적 M&A 방어와 관련돼 의결권이 행사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실제로 재벌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의결권을 사용하고 있어 적대적 M&A 방어라는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적대적 M&A를 시도하기 위해 대기업 상장 우량회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하려는 사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스크린쿼터 축소·폐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쿼터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영화산업도 이제는 스크린쿼터제도 등의 과도한 보호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외국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며 "스크린쿼터가 오히려 질 낮은 국산영화의 생산에 따른 인적ㆍ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스크린쿼터제는 기본적으로 영화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主)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영화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크린쿼터제 개선방안은 그간 공정위의 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로 추진돼왔으나 지난 6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문화관광부가 독자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정부 "대형銀 방카 불법행위 주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최근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형 은행들의 불공정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로 인해 나타나는 대형 은행들의 영업행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의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허시먼-허핀달지수(HHI) 기준으로 은행 집중도는 98년 이전에는 60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03년 9월 1,291로 집중도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감위 실태조사 후 필요하면 검사도 병행해 은행들의 불공정행위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대적인 방카슈랑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