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개에 이르는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일부가 이번주 중 3개월 만에 선별 해제된다. 이번 투기 관련 규제완화는 지난 9일 서울 풍납동 등 7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린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게 됐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오는 18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중 일부를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5~6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었으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위헌 결정이 나자 전격적으로 결정을 유보했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또 위헌 결정 전 투기지역 추가지정 후보로 거론됐던 충남 연기군 등 충청 지역 3~4곳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위헌 결정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대폭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행정특별시 등 행정수도 대안이 추진될 계획인 만큼 조기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양립돼 있다.
충청권에서는 현재 대전 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ㆍ동구ㆍ중구, 청주시, 청원군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ㆍ아산시ㆍ연기군 등 15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정부는 8월20일 부산 북구ㆍ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투기지역 조기해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