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PCT에 의한 국제조사 서비스현황을 잠정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제조사 서비스 수출 규모가 1,700만 달러를 넘었으며 올해나 늦어도 내년에는 2,000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PCT 국제조사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출원 이전에 유사한 기술이 있었는지를 검색, 특허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전세계 14개 특허청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0만달러에 불과하던 PCT 국제조사 서비스 수출 규모는 2009년 9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1,500만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1,700만달러를 상회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PCT 국제조사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가도 2007년 8개국에서 2009년 11개국, 2012년 13개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PCT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외국 다출원 기업을 보면 인텔(1위), 마이크로소프트(2위), 휴렛패커드(3위), 3M(6위), 구글(10위) 등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우리 PCT 국제조사 서비스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예상수출액 2,000만달러(한화 225억원)는 규모면에서 연봉 5,000만원의 고급인력 450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제조사업무의 인건비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라는 점에서 대략 3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PCT 국제조사 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특허청은 올해 4월부터 PCT 국제조사료를 28% 인하(달러 기준)한다고 발표해놓고 있고 러시아 특허청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 수수료의 절반 이하 가격에 PCT 국제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은 PCT 국제조사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3명의 심사관을 증원하고, PCT 심사를 전담하는 국제특허심사팀을 신설한데 이어 앞으로 PCT 국제조사 서비스 수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고급 심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 차장은 "PCT 국제조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의 심사인력은 주로 이공계 박사 등으로 충원되므로 별도의 국가예산 투입 없이 외국기업이 지불하는 PCT 국제조사료만으로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특허 선진 5개국(IP5)의 위상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CT 국제조사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