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지방세 과표가 양성화된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에 '안전 대한민국, 선진정부 구현'을 목표로 4대 분야 1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정한 4대 분야는 ▦안전 대한민국 구현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사회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등급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또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국가정책 목적 등으로 감면이 불가피한 경우 감면율을 기존의 30~50% 수준으로 인하한 뒤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율은 공익ㆍ비영리단체 지원과 국가정책목적 중 취약산업ㆍ기업 지원이 100%에서 70%로, 일반산업 지원이 100%에서 50%로 각각 줄어든다.
지방세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는 레저ㆍ주유시설 등 시설물, 기계장비 등 총 2만건에 대한 시가조사 사업을 실시해 현 시가의 26% 수준인 과표수준을 부동산(60~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모두 2,480억원을 투입해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재원은 주거환경개선, 재해취약시설 정비 등 지역주도형 사업에 60%, 중소기업 취업, 마을기업(500개) 육성 등 안정적 일자리 조성에 40%가 각각 투입된다.
청년 희망일자리는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최고경영자(CEO) 육성 3,200명을 포함해 1만개가 만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