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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비정규직100만 대란설은 과장" 질타
환노위 "노동부 연구·통계조사 부실" 지적교과위 '과학기술 전담 부서 통폐합' 비판
임세원기자 why@sed.co.kr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7일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불발로 끝난 비정규직 개정안은 노동부의 준비가 미흡한 탓이라고 비판했고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는 점도 질책했다.
◇환노위, 비정규직 법 졸속 추진 난타=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 개정안 졸속 추진이 질타를 받았다.
특히 노동부의 '100만 대란설'이 실제로는 과장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당 의원까지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때 100만 대란설을 근거로 환노위에서 여당 입장을 대변했던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통계 조사 방식 등을 따졌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관계부처의 모럴해저드"라며 "모집단도 모르면서 노동부의 1만1,000곳 실태조사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크네 작네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임 이영희 장관이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간다고 한 것이 언론을 통해 해고 대란설로 비쳤다"며 "취지와 다르게 생각했던 (해고 규모)것보다 과장되게 알려졌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한편 내년 1월1일 시행하도록 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해"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과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난타=교과위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967년 이후 존재했던 과학기술 전담 부서를 현 정부 들어 통폐합시킨 과학기술정책이 비판의 초점이었다.
대덕연구특구가 지역구인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할 때 구상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업무를 과학기술부에 합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통합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과학기술부를 흡수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며 '과학기술부 부활'을 주문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 중 70.3%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해 '제시된 정책은 미흡하고 그 수행과정도 표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 실제 예산 면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이전 정부보다 훨씬 많은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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