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야 3당의 공조로 통과시킨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 시간조절용 재의요구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충청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특검자체를 거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현재 측근비리 사건 가운데 최도술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3명의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별도 특검법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현 특검법안에 대한 부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참여정부 임기 중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정말 중요한 예고를 하나 해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하시라”고 말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11일 이용섭 국세청장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새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투기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과 관련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29일에 나온 대책을 보고 약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이 있지만 내용을 알차게 채울 것”이라고 말하고 “알차게 채워서 결코 부동산을 가지고 초과이득을 보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약 1년정도 지나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완벽하게 전산화돼서 다 노출될 것”이라며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뒷날 가서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에서 금리 이상의 소득은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거듭 확인한 뒤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이 아주 살맛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