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보고의 핵심은 올해를 기점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올해 27개국과 협상 및 공동연구를 벌이고 2007년까지 최대 50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여기에는 내달 1일로 1주년을 맞이하는 한ㆍ칠레 FTA가 성공작이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결실을 맺으려면 “농업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등 우리 내부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농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가 올해를 ‘동시다발적 FTA’의 원년으로 삼은 것도 이 같은 성과에 고무된 데다 날로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평가된다. 올해 가장 빨리 FTA가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이 회원인 EFTA와의 협상은 “농산분야 등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8월에 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상교섭본부는 EFTA에 이어 캐나다, 일본과의 연내 타결을 점치고 있다. 캐나다와는 상반기중에 사전협의 절차를 종료하고 올 11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양국간에 합의한 상태다.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과의 협상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일 갈등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농수산성이 농수산물 분야의 양보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면 경제 교류와 협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멕시코, 남미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 등과 FTA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연내에 조속히 추진하거나 종료할 방침이다. 또 거대시장인 미국, 중국, EU 등 27개국과 공동연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결실을 맺으려면 국내 농업시장의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난 해 칠레와의 FTA체결과정에서 나타난 농민과 정부와의 극한 대립이 FTA 체결 때마다 반복되면 수십개의 FTA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내 피해계층과 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방형 통상국가로 가는 정부에 ‘발등의 불’이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