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나라 크루즈 승객이 50만명이 된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1명당 250만원의 탑승료만 계산해도 1조2,500억원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셈입니다." 지난달 28일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유기준(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크루즈 산업이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고용 창출,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급성장하고 있는 크루즈 시장을 새로운 블루오션로 여기고 취임과 동시에 백방으로 뛰고 있다. 올해 안에 국적 크루즈 선사를 출범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동안 금기시되던 '선상 오픈 카지노' 문제를 과감하게 들고 나와 이슈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0일에는 상하이까지 날아가 크루즈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3월 취임한 유 장관은 그동안 '광폭'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만큼의 행보를 보였다.

세월호 인양 결정뿐 아니라 진통을 거듭하던 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일단락을 지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 문제도 일단락 지었다. 폐막 이후 3년이 지나는데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민간투자 유치 방안도 마련했다.

각종 현안뿐 아니다. 해양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발걸음도 힘찼다. 미세조류(微細藻類·식물플랑크톤)를 짜내 바이오디젤을 추출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200㏊의 '바다유전'을 마련하는 등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취임 당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던 유 장관. 인터뷰에서 그가 밝힌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해양수산 분야 청사진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취임 이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해운·항만·수산이 기본 영역이다. 해운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항만도 선적·하역이 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남획 문제가 있는 수산 분야도 장기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한다. 이 기본에다 신성장산업을 더할 것이다. 국민들이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발굴한 게 크루즈·마리나 산업 육성,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바이오디젤기술 상용화 등을 담은 15개 핵심과제다.

-국적 크루즈 선사가 출범하면 경제적 효과는.

△크루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105만명이었는데 이들이 쓴 돈이 1조원가량이다. 정원이 1,600명인 7만t급 크루즈 1척이 취항하면 연간 직간접적 고용은 1,600명, 경제효과는 2,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크루즈 승객이 50만명이 된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1명당 250만원의 탑승료만 계산해도 1조2,500억원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경제적 낙수효과도 크다. 제주도에서는 미리 선금을 내지 않으면 달걀을 살 수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물량이 정박하는 중국 크루즈선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식자재 등 크루즈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적 선사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얼마나 되나.

△GKL 등 서너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본다. 사업면허를 신청하면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수협은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바젤Ⅲ)의 2017년 시행을 앞두고 내년 말까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협처럼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해야 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대략 2조원이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1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은 은행 출자로 전환한다고 해도 나머지 9,000억원이 필요하다. 3,000억원은 수협이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6,000억원은 정부가 금융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조달금리에서 수협이 부담하는 금리는 낮추고 그 차액만큼만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산업 개방도가 높은데.

△어업인들이 입을 피해를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생기는 것이다.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수산물을 양식으로 수출하면 얼마나 효자 산업이 되겠나. 해마·전복·해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양식해 수출하면 경제적 효과가 크다. 그런 것에 집중해야 한다.

-해양 신산업 육성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

△해양에너지, 해양심층수, 해양바이오,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먹거리 산업이 많다. 연구개발(R&D)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유기술의 사업화·제품화 등을 지원하는 '포스트 R&D'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기술 인증제와 기술평가제도 등 기업들의 상용화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가.

△오늘 아침 미세조류에서 뽑아낸 바이오디젤을 섞어 연료를 주입한 차를 직접 몰아봤다. 아직은 단가가 높다. 안정성 문제도 있다. 혼합비율을 조금 높여서 상용화가 된다면 새로운 대체연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상용화에 가장 필요한 게 단가를 낮추는 것인데 바다에서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데 200㏊의 면적이 필요하다. 지금은 0.25㏊밖에 없다. 2019년까지 이 기술의 상용화에 490억원을 투입해 디젤유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층수 활용 관련 규제 개선책도 마련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심층수 산업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에 불과하다. 일본은 3조원이었다. 우리는 먹는 물을 만드는 데만 심층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러 성분을 추출해 의약품과 화장품을 만들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안 되는 이유를 보니 규제 때문이더라. 우리는 심층수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논란이 되는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할 수 없나.



△진상규명국의 국장, 조사2과장, 조사3과장은 모두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했다. 조사1과장만 수사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검찰 수사 서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균형된 시각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파견공무원은 특조위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독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도록 설계돼 있다. 시행령은 정부가 하는 건데 국회가 거기에 대해 (개정을) 말하는 것은 월권 아니냐. 이미 발표가 돼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후퇴는 없다.

-세월호 인양 이후 사후 활용은 어떻게 되나.

△선체 인양작업은 9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인양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체 인양에 대비해 사회연구기관을 통한 선체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 여론 수렴 과정까지 거친 후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인양 결정 이전에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패착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법상 신청기간, 유가족·화물 피해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할 때 인양과는 별개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재직 중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는 게 있다면.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더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해양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해사안전감독관제를 시행해 감독관을 전국 각 항구에 배치했다. 점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운항을 정지시키고 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두 번 다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 분야 장기전략을 소개해달라.

△중장기적으로 해수부나 해양수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달 29일 바다의 날에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6%인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를 2030년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

He is… △1959년 부산 △1982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미국 뉴욕대 법학 석사 △199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증 취득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4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2005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2006년 한나라당 대변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2년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2015년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52일 만에 이동거리 1만Km 훌쩍… "아직 가볼 곳 많다" ■ 유장관의 광폭 행보 부산서 태어난 해양법 전문 법조인 "民聲정치 실현" 쉬지않고 현장 찾아 지난달 유경준 통계청장 취임으로 대한민국 1호 장 차관 가족시대 열어 52일. 지난 3월 취임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관용차가 이동거리 1만㎞를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간단한 셈법으로만 따져봐도 하루에 꼬박 192㎞씩 달린 셈이다. 취임 일성으로 내뱉은 '민성(民聲)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밤낮을 쉬지 않고 현장을 찾은 결과다.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는 고집은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그의 정치철학이다. 70일을 넘긴 현재 이동거리는 1만3,000㎞로 늘어났다. 유 장관은 "정책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해수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볼 곳이 더 많다"고 몸을 낮췄다. 유 장관은 바다와 인연이 깊은 해수부 장관이다. 항구도시인 부산에서 태어나 해수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국회에 입성한 시기를 빼면 한 번도 '바다' 곁을 떠난 적이 없다. 그는 "나에게 있어 바다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집 앞에 있는 앞마당이고 놀이터이자 생활을 꾸려온 터전"이라고 말했다. 법대에 진학한 후에도 바다와의 인연은 계속된다. 해상법을 전공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지도교수가 되면서 해양법 전문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것.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양법 분야에서 손꼽히는 법률회사인 미국 힐리앤베일리 로펌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에는 부산지방 해양항만청 행정심판위원, 한국해양대 겸임교수직을 거쳤다. 평생 바다와 함께해온 그의 경험과 애정은 국회에서도 빛을 발했다. 유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지난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불법 어로국 지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앞섰다. 성과는 해수부 장관 취임 전후에 잇따라 나왔다. 취임 직전인 2월에는 미국이 불법 어로국에서, 취임 직후인 4월에는 EU가 예비 불법 어로국에서 각각 지정해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 장관은 "불법 어로국 지정 탓에 막힐 뻔했던 미국 연 2억달러, EU 연 1억달러의 수산물 수출길을 살렸다"며 "이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장 방문과 국회 업무 등 바쁜 외부 일정 속에서도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위축된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주에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인 '호프데이'에 참석할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유경준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하면서 현직에서 국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한민국 1호 장·차관 가족이 됐다. 유 장관은 "(우리 형제에게) 과분하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겠다"고 말했다.

대담=김정곤 경제부

사진제공=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