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수는 8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반전한 반면, 청년실업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8.0%로 이는 전체 실업률 3.4%의 2.4배의 수준이며,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현실은 현재 상당수 청년계층이 실망실업상태 또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다는 것이다.최근 기업들은 정규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인력으로 정규인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채용을 줄이는 대신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어 청년실업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실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1997년 채용자 구성비는 신규가 63.1%, 경력이 29.2%였으나, 2001년에는 각각 22.1%와 62.3%로 역전되었고,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은 다른 OECD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가령, 영국은 1990년부터 청년층만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청년 뉴딜정책을 도입하여 청년실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왔고, 독일은 1999년부터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인 JUMP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육기관들과 산업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수요에 알맞은 교육을 실행한다는 것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의 특성까지 분석해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도 기존의 임시방편의 여론회피용 대책이 아니라 정부, 정치권, 기업, 학교 등 전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ㆍ장기적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단기 실업대책으로 삼아 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과 산업계간의 제도화된 산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대졸자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이들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에 미달하여 있고, 고급인력 시장은 오히려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까지 IT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43만명인데 반해, 공급은 22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고도화되는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학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한 맞춤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일차리 창출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제고를 위해 인턴제를 확대 실시하고 정부는 인턴채용 사업주에게 인턴수당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취업 대졸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일정한 국내교육 후 유망 해외시장 개척대상국에 파견하는 해외시장 개척요원을 양성하고, 문화관광관련 전문 자원봉사인력 양성교육을 각 시ㆍ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실시하여 청년 자원봉사요원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학력별로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추어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중요하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관련 개발교육,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의 정보통신분야와 전문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졸 미취업자의 정보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부문 DB구축사업을 적극 활용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고학력 미취업자에게는 선물거래중개사, 국제무역사, 네트워크 전문가 등의 취업유망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의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키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전 사회적 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전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