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1~1.5%포인트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5월7일 재단이 공식 출범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교과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학자금ㆍ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직접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는 기존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보다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올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리(고정금리)는 연 7.3%나 되지만 재단 출범으로 올 2학기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1~1.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 안에는 ▦재단 채권발행 신청 절차와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료 징수 ▦업무 위탁 등 세부 사항이 명시돼 있다. 교과부는 현재 장학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제정, 예산 확보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께 재단을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