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戊子年)이 밝았다. 올해는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첫해이기도 하다. 그만큼 새해를 맞는 소망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표차에서 드러났듯 올해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새 정부가 풀어놓을 보따리와 행보이다. 수없이 약속한 대로 과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틀거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할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기업투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나라가 투기판이 된 가운데 집값ㆍ땅값 폭등으로 좌절에 빠진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치다 못해 넌더리를 내는 괴물 같은 교육제도를 뜯어고쳐 교육부가 아닌 학생과 학교가 주인이 되는 교육개혁을 일궈낼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지도 못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국가 에너지를 탕진하는 소모전은 끝내야 한다.
갈등 비효율 덫에 걸린 한국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비만증에 걸려 비효율ㆍ중복과 낭비가 일상화된 공공 부문에 대해 개혁다운 개혁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과다한 규제도 문제지만 여전히 국민을 우습게 보고 툭하면 훈계하려 들고 몰아붙이는 식민지시대 완장문화의 찌꺼기도 곳곳에 남아 있다.
방종과 무책임의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자치와 자율, 도를 넘은 집단이기주의와 무질서, 탈법과 비리가 판치는 후진적 사회풍토를 일신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성이 지배하는 선진사회의 기틀을 만드는 일도 큰 과제다.
돈이 전부인 물신이라는 유일신이 지배하는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정직ㆍ봉사ㆍ희생ㆍ화합과 공존 등 소중한 정신적 가치가 존중되는 선진 공동체문화를 만드는 일도 시대적 과제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역대 모든 정권들은 하나같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공염불이었다. ‘떠들기만 하고 실천이 없다’는 비아냥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문제의식,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효성 있는 개혁 로드맵을 짜는 전략적 마인드,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지도력ㆍ실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라는 국난을 겪고 국민소득 1만달러 고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10년 가까이 헤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후발국과 갈수록 견제와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선진국의 틈바구니에서 영원히 샌드위치로 갇혀 있지 않으려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사슬을 끊는 과감한 돌파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마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증폭될 것이다.
새 정부 5년 첫 단추에 달렸다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개혁다운 개혁이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면 첫 단추를 끼우는 올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새 정부 5년이 첫해인 올해에 판가름 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의욕만 앞서는 성급한 개혁도 실패하기 십상이지만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타협과 안주도 개혁의 적(敵)이다. 먼 장래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모두를 다 만족시키겠다는 식의 포퓰리즘으로 개혁은 어림없다.
오랜 빈곤에서 벗어나 국민소득에서 영국을 앞지른 아일랜드를 비롯해 미국ㆍ영국ㆍ뉴질랜드ㆍ호주ㆍ일본 등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에서 개혁이 무엇인지, 개혁의 성공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다.
세계 정치사에서도 드문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과잉상태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과 스타일은 아직 분명치 않다. 총선이라는 정치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그러나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국가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오랫동안 갈등과 반목에 지쳐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한국이 다시 활기차게 새 출발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