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작년 산재사망 하루 8명꼴

건설·제조업종이 68%차지…안전소홀 사업주 처벌 강화


지난해 안전사고와 질병 등 업무상으로 숨진 근로자가 하루 평균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근로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업무상 사망 근로자가 2,825명에 달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중 안전사고로 인한 업무상 사망자는 1,537명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60명, 제조업이 386명으로 이 두 업종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어 운수창고통신업 116명, 광업 41명, 전기가스수도 3명, 기타산업 331명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구멍ㆍ출입구ㆍ통풍로 등 추락우려가 있는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55명(9.1%)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높은 곳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진 경우가 51명(8.5%)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압력용기ㆍ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내부의 보수작업 중 질식 및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8명으로 1위였고 지게차 운전작업 중 충돌 등으로 숨진 이가 26명으로 2위였다. 노동부는 지난 99년 2,291명이던 업무상 질병ㆍ사고 사망자 수가 2000년 2,528명, 2002년 2,605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까지 업무상 사고사망자를 연간 1,300명대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관련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 및 제조업의 10대 작업별로 세부 안전대책을 마련,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작업 5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노사가 공동 선정해 예방활동을 벌이는 ‘5대 안전작업(High-Five)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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