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판매 등 질타/부품값 바가지… 국산 최고 30배/표준기준 마련 과잉 판촉 금지해야/국세청,불로소득 외제차 소유자 세무조사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외제 승용차들이 불공정 판매행위를 일삼으면서 봇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통산위의 통상산업부 국감에서 맹형규(신한국당), 박상규(국민회의), 구천서(자민련) 의원 등은 『외제차업체들이 완성차 가격보다도 부품가격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통산성처럼 「표준기준」을 정해 과잉판매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외제 완성차의 경우 현지보다 2배정도 가격이 비싼 반면 부품가격은 보통 6배에서 30배까지 비싸게 공급되는등 외제차 업체들이 불공정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현대 다이너스티의 범퍼가격이 9만4천원인 반면 재규어의 범퍼가격은 3백24만원으로 티코 보급형 모델가격(2백99만원)보다 비싸다고 밝혔다.
노기태 의원(신한국당)은 외제 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이 7월말 현재 1·6%인데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가 유무형의 무역장벽으로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라며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통산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경위의 재정경제원 국감에서도 정세균 의원(국민회의)은 일부 외제 승용차가 자국내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되면서 관세및 특별소비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BMW 크라이슬러 볼보등 일부 외제차 업체들이 1백% 출자한 현지법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외제차를 수입, 수입때 부과되는 관세및 특소세를 포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BMW사의 520i 차종의 경우 지난해 6월에 4만8천3백75마르크(2천6백73만원)에 수입돼 5천9백40만원에 팔렸으나 올 8월엔 오토매틱 장치가 추가되면서 자국내 가격이 5% 인상됐는데도 수입가격이 4만7천6백69마르크로 낮아져 판매가격이 5천6백80만원으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장재식 의원(국민회의)도 외제 고급승용차등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거나 사치성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정밀내사를 벌여 탈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곧바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양정록·손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