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차지부의 전산망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밝히려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을 해킹하려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법정에 서게 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작년 3월 행자부는 1천100억원의 예산으로 구축키로 한 `전국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에 맞는 통합 로그인 프로그램을 공급할 업체를 모집해 대기업 S사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입찰에 참가했던 중소업체 T사와 다른 대기업 등은 S사의 응찰가격이 자신들의제시가보다 높았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고 S사의 프로그램 보안성에 결함이 있다며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임모씨는 이의제기 내용을 파악하고 같은해 10월 행자위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따지기로 작심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T사 직원 2명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모았다.
임씨는 이들에게 "파주시에서 S사의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 중이다. T사에서 파주시에 설치해 준 다른 프로그램을 예방점검하는 척하면서 S사 프로그램 로그온 전송 정보를 입수해 오라"고 부탁했다.
T사 직원 류모ㆍ남모씨는 파주시를 찾아 "정부에서 구축한 프로그램에도 보안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우리가 갖고 온 노트북에서 로그인해서 보여달라"고 관계 공무원을 설득해 S사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 전산망에 접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정부 및 지자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 보좌관과 류ㆍ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