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43명과 함께 8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도록 하고 개발계획 권한을 수도권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산업집적지구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 의원은 "규제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 비(非)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이 극심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