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까지 사용 제도권 금융 착각 "피해 우려"할부금융사와 리스사뿐 아니라 사금융업체들까지 경쟁적으로 '캐피탈'을 상호로 사용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금융업종처럼 인식돼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금융업체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데도 규제장치가 마땅치 않아 고객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로 착각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캐피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한미캐피탈 등 7개 리스사와 삼성캐피탈 등 11개 할부금융사로 총 18개에 이른다.
또 사금융업체의 경우 예스캐피탈ㆍ금성캐피탈 등 전국적으로 수십개 업체가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할부ㆍ리스사들이나 사금융업체들은 대부분 소액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캐피탈'이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식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사금융업체가 '캐피탈'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금융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상호사용을 규제하는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업무를 하는 사금융업체의 경우 은행ㆍ할부ㆍ리스 등을 제외한 어떤 이름이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금융업체는 이 규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사금융업체가 유사한 상호를 쓰고 있어 고객들이 사금융업체를 제도권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금감원 등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했지만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